UR평가와 WTO협상 대응

. UR협상 평가 ◆ UR협상은 1986.9 GATT 회원국 각료들이 우루과이에 모여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한 후 7년만인 93.12.15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후 WTO탄생됨. ◆ UR협상은 이념적으로는 냉전해체 후(사회주의 붕괴) 미국이 자본주의(자유시장 경제원리)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이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특히 경쟁력있는 농산물로 세계농업을 재편하려는 것이 UR농업협상이었음. ◆ 따라서 거대경제집단의 한 축인 당시 EC와 무역전쟁을 치루었고, UR협상은 세계농산물 시장관리를 위한 EU와 미국간의 음모로 결론을 맺음. [이는 UR협상 막바지인 93.11.20경 EC와 미국이 블레어하우스에서 최종합의함 →그러나 프랑스의 강력한 반발(이유: 미국의 수출촉진법, 부족분 지불제도가 유지되도록 인정되어 있으므로 재협상해야 한다.)이 있자 →미국은 재협상 명분이 아니라 명확화(clearfration)명분으로 재교섭 수용 →93.12.14 EC의 CAP 개혁내용 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