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산업연관계수 추이에 관한 연구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은 균형성장보다는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특정 지역에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왔다. 이러한 투자들은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경제적 특성 나아가 투자의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결정된 것보다는 주로 직관적ㆍ부분적 측면에서 결정되어 왔다. 그 결과 나타난 지역간 발전격차는 정부의 지방자치제 실시 목적을 요원하게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재정력 악화와 연계되어 디지털화, 환경공생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지역 잠재력 요건을 강화시키지 못하는 답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한 정부는 1989년부터 자치단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중간단계에 연동화 계획을 지침화하여 투자의 최적성과 공평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의 운영체계를 어느 정도 정비시킬 수 있겠지만 자치단체의 성장잠재력과 연계된 효율적 투자를 유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지역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