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사회보험제도는 자본이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통제하고, 노동을 실질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기제의 역할과 더불어 노동자 및 노동운동 내부에도 자본의 이러한 전략과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조와 기제를 확보하게끔 하는 역할 수행. - 서구 복지국가는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타협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나, 70년대이후 자본축적의 위기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대안으로 나온 신자유주의는 사회보험제도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축소하고, 공격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음. 노동시장·노동과정(생산)의 유연화로 표현되는 노동에 대한 직접적 통제 및 억압과 함께, 민영화로 표현되듯이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까지 포함한 전 부문까지 '시장'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임. -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증대하는 의료비와 그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및 정부 재정적자 상황을 2-30년 동안 겪었음.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본에게 이러한 상황은 좋은 공격의 먹이감이 됨. 서유럽 및 미국 등에서 2-30년간 지속되어온 의료비 비용절감책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위와 같은 배경을 지님.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소위 제반 개혁 조치들은 그동안 총자본과 개별자본의 많은 부담으로 의료비를 감당했던 것을 개인의 부담을 늘려 '의료이용의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취해지고 있음. (표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