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

1) 국가권력에 대한 계급적 인식의 부재 김세균의 이론에 따르면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의 원리에 따라 국가를 규정한다면, 우리는 국가운동을 국가일반 -> 국가유형 -> 국가형태 -> 국가레짐 -> 정부형태의 순으로 서술 할 수 있다. 이 중 국가 유형 수준의 국가 운동은 '고대 (노예제)국가', '봉건제국가', '자본주의국가', ‘사회주의 국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국가 운동이다. 그리고 국가 형태에 따른 구분은 국가가 민주적 형태, 비민주적 형태이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화의 문제는 비민주적 국가 형태에서 민주적 국가 형태로의 국가 형태 수준의 국가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국가 형태로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국가라는 한계 내에서 규정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가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 내 변화에 가장 큰 요소일지라도 국가의 부르주아지적 성격, 즉 국가 내의 계급적 요소의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