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과 주민등록제도

1. 들어가며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법적, 사실적 논거들, 예를 들면 여성차별적 제도라는 점, 권위주의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며 민주적 국민의식형성에 저해된다는 점, 개인의 존엄과 자유에 반한다는 점, 호주제가 여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까지 차별한다는 점, 법률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 사이의 괴리를 형성한다는 점 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정도의 이유만으로도 호주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