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

국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행위를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종의 제도에서 개인은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부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제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필수적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포함한)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줄이고 바로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