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 비정규직의 실태와 해결방안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형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정리해고로 인한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1998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미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을 넘은 상태라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특히 정리해고와 실업 속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되면 노동자는 저임금과 정규직 이상의 노동강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60～70%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