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부당해고의 적정여부

Ⅰ. 서론(문제의 제기, , Ⅱ. 징계처분으로서의 징계해고, 1. 징계해고의 의의와 근거, (1) 징계해고의 의의 , (2)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 2. 정당한 징계(해고)의 사유(해고의 실체적 제한) , (1) 정당한 징계사유의 유형, ①근무태만, ②업무명령위반, ③업무방해, ④근무규율위반, ⑤경력사칭, ⑥직장 외 활동의 비행 , (2) 기타, 3.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 (1) 징계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 (2) 규정된 사유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3) 사용자의 징계권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 (4)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 (5) 징계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를 무효라 할 수 없다, (6) 노조와 사전협의 등 조항이 있는 경우, 4. 사안의 판단, (1) 징계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2)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의 판단 , , Ⅲ. 해고처분으로서 징계해고의 제한, 1. 해고제한의 의의와 종류 , 2. 해고시기의 제한, (1) 해고 금지기간, (2) 해고 금지기간의 예외 , 3. 해고절차의 제한, (1) 해고예고와 정리해고의 절차적 제한, (2) 해고예고의 예외, 4. 사안의 판단, , Ⅳ. 부당해고의 구제 , 1. 사법구제(민사구제) , 2. 행정구제(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 Ⅴ. 결론 , , , FileSize : 8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