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재판제도

배심제도란 무엇일까? 우선, 배심의 사전적 의미는 ‘재판의 심리에 배석함’, ‘배심원이 재판의 기소 또는 심리에 참여함’이다. 또 배심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인사(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評決)을 하는 제도’라는 정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와 정의만으로는 아마 대부분 모른다거나 처음 듣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배심제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영화에서 재판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배심제도를 접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영화의 한 장면 외에 다른 예를 들자면 미군 장갑차 사건이다. 이 사건도 외교특권이라 불려지는 치외법권에 따라 배심원들의 판결로 무죄 판결이 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판사와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이 하는 배심제도는 미국 영화에서 자주 보듯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나라에서나 시민은 재판에 참여한다.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 우리나라에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