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핵문제

Ⅱ. ‘핵’과 국제기구ƒ. 핵 관련 국제기구 형성의 필요성 핵무기 및 핵 관련 시설은 보유 당국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방사능 유출로 인해 근방의 생태계는 모두 파괴되었으며, 피해 1세대의 주민은 물론 2세대, 3세대에게까지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방사능에 노출된 그 곳의 주민들 또한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핵무기 및 핵 관련 시설의 존재는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핵무기의 보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타 국가에 대해 ‘위협’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국제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핵'문제는 아무리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류 전체에게 영향력이 미치게 되므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 역사적 배경 국제기구는 19세기에 들어와서 국제하천위원회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특히 19세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