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일 삼각공조체제

ꁰ 2. 한․미․일 공조체제의 문제점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체제의 존재는 더 이상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안전판이 되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동북아시아 평화에 위협적인 존재로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논의될 사항들은 한․미․일 삼각공조체제가 지닌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주한 미군, 주일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각종 인권 침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주권침해 문제, 동북아시아에 신 냉전 체제를 초래할 수 있는 NMD․TMD문제, 남북한 평화무드에 반하는 미국의 정책적 입장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있을 때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보존되리라 믿는다. ƒ) 주한(주일) 미군 주둔의 부당성 * 주한 미군과 관련된 각종 인권 침해 사건, 환경오염의 발생 ①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고생 사망 사고 ② 미군 주둔에 의한 환경오염 - ex. 용산 기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