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Ⅰ.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증가추세 비정규직 규모 56.6%... 1년새 36만명 늘어 비정규직 10명 중 6명 월급 100만원 미만 최근 2~3%대의 안정적인 실업률이 '실업자의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새 비정규직이 36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이고,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월 평균 100만원도 못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20%대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장 김금수)는 통계청의 200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8월 현재 임금노동자는 총 1,363만명이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592만명(43.4%)인 반면 비정규직은 771만명(56.6%)였다. 2001년 8월 조사 때와 비교하면 임금노동자는 42만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36만명(85.6%)으로 대다수를 차지, 정규직 비율은 전년(44.3%)에 비해 0.9% 줄어든 데 비해 비정규직(55.7%)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