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제조물 책임법 연구와 사례및판례분석

제1장 製造物責任의 意義 Ⅰ. 제조물책임의 槪念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생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내지 엄격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 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대하여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물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缺陷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책임으로서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Ⅱ. 製造物責任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금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조물로부터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나 이용자의 권리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사실 고도의 경제성장은 국민생활의 향상과 다양화를 초래하는 반면, 열띤 상품의 선전과 광고, 어리둥절할 정도의 신상품의 개발, 판매경쟁의 격화에 따른 소비자나 이용자의 적절한 선택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