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황과 앞으로 발전전략

Ⅰ. 수출주도형(export-drive) 성장전략 이 전략은 국제경제환경에 부응하여 국민경제의 부존자원(노동력)을 활용하며 그 부존자원이 희박한 천연자원과 자본의 부족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은 정부가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자원배분권을 강력하게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출부문의 성장과 확대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했다는 점에서 정부주도형․불균형․대외지향형․압축형 경제발전전략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는 생산적 투자를 위한 필요제자원을 동원하는 것과 그 자원을 국가의 생산적 잠재력을 가장 급속히 증대시키는 경제부문에 배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기술상의 제 방법을 채용하는 것 등이며 따라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계획의 약간의 조잡성은 완전히 정당시될 수 있으나 이후의 단계에서는 좀더 세밀한 계획의 측면이 요구된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발전사를 보면 초기에 생산적 투자를 위한 필요제자원은 외자를 통해서 확보하고 60년대의 경공업의 육성을 통한 수입대체효과와 70년대의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