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및 가족보호의 사회화

5. 개선 방향 ƒ) 법 제도의 강화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으로 취업여성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기회의 균등, 취업여성의 근로조건 개선, 기혼여성을 위한 출산과 육아휴직제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을 많은 직장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편법을 써 기혼 취업여성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미 제정된 법적 장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기혼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를 위한 출산․육아휴직제를 기업이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실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급 휴직제라고는 하나 그 비용이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을 고려하여 개정 법안의 취지에 맞는 개선이 요구된다. „)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여성이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업장의 압묵적 압력을 받았을 때 이를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나 사회단체의 가족상담소나 상담전화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기혼여성이 생계를 위해 자녀를 방치하는데서 겪는 심리적 갈등과 죄책감,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시설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