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사회문화적 분석 연구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는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 변화였다. 그것은 오랜 독재를 통해 불구가 되어 버린 우리의 대의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대의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당의 구성과 후보의 선출부터 국민의 뜻을 모아 이루어져야 한다. 독재는 이러한 대의제의 기본원리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짓밟아 뭉개버렸다. 대신에 '패거리 정치'라는 사이비 대의제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두목이 부하들을 줄 세우고, '선출'이라는 이름으로 부하들이 두목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이비 대의제에는 두목과 부하만 있을 뿐, 민주주의사회의 실제 주권자인 국민이 없으며, 따라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정당도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두목과 부하만이 있는 한국의 사이비 대의제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명실상부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