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의 실태와 대책

근로여성 모성보호의 문제점 현행 근로기준법 등의 모성관련규정은 그 규정 자체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시행상의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을수 있다. 첫째, 우리사회의 모성 보장에 대한 권리의식과 사회적 인식의 부족 둘째, 정부의 관리감도과 제도 시행의지 부족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 셋째, 출산휴가의 소득보장 등에 의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문제로 되고, 개별 제도에서의 있어서는 수유시간의 경우 그 방법상 현실적인 어려움 및 수유장소나 저장시설 및 작업장 인근의 보육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준비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유산․사산․조산 휴가의 경우 제도실시에 대한 인지도 부족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리휴가, 출산휴가, 수유시간제공,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음. 각 정책별 내용 및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들, 그리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ƒ) 생리휴가 (1) 내용：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주도록 되어있 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사용자를 벌금에 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