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WTO반대투쟁의 의의와 과제

1. 배경- 5차 각료회의를 앞둔 DDA(도하개발의제) 협상 동향과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1) 도하개발의제와 5차 각료회의: 초점은 '농업협상'과 '서비스협상' 지난 2001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4차 각료회의를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의 뒤를 잇는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이름의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가 개시되었다. 미국은 우르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제3세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할당제 유지등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고,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켰고, 무역에관한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IT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요소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도하개발의제에서 미국이 노리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 및 서비스분야의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진척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축으로는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지닌 남반구로부터 이미 잠재력이 소진된 전통적인 산업분야에 대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농업과 금융적 팽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 및 일본의 무역장벽을 거두어 내는 것이 미국이 얻고자 하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