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의 유형별 민간제공 방안 연구

1 공공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정보의 특징 공공정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산된 정보이기 때문에 국민은 기본적으로 알 권리를 가짐.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일반 경제체제에 맡겨 두면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가 발생할 수 있음. 일반 공공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이용이 가능한 것이 있듯이 공공정보도 비 경합성과 비 배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보의 제공 방식 및 요금의 책정이 가능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소홀히 하면 관료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나 신뢰도 떨어질 수 있음. 공공정보의 생산이나 가공, 소비 방식에 따라 공익의 증가 효과와 개별 경제주체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