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그 이상과 현실

우리는 지난 30년 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 대다수는 극심한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는 데 성공했다. 특별한 사회정책 없이도, 경제성장 그 자체가 곧 빈곤대책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성장중심의 발전전략은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경제성장 과정에 동참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방치될 우려가 있었고, 둘째는 경제위기로 대량실업이 촉발될 경우 그들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극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998년 초 실업률의 급속한 증가와 거리를 메운 노숙자의 출현, 급증한 가족해체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고, 경제성장 일변도의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사회분야의 체계적인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대량실업으로 기존 저소득층의 빈곤상태가 심화되는 한편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 복지기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