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령

1. 입법취지 □ 교육관계법의 기본체제 구축 ○ 교육개혁방안으로 현행 교육법과 사회교육법 체제를 교육기본법아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 개편 ○ 종전의 공급자(교육자)중심의 사회교육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수요자(학습자)중심의 평생학습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교육법을 전문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제정 □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의 「열린교육사회ㆍ평생학습사회」건설 ○ 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 □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분위기 조성 ○ 평생교육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수평적 통합과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확대,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제도 마련과 폭넓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