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1.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 1) Key의 질문, 2)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3) 예산체제의 판단기준, , 2. 총체주의, , 1) 총체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 3) 결과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 4) 총체주의의 한계 , , 3. 점증주의, , 1) 점증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변에서의 점증주의, 3) 산출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4) 점증주의의 한계, , 4.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 5.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 1) 거시적 예산결정, 2) 미시적 예산결정, 3) 실제, , FileSize : 46K
본문/내용
1.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 Key의 질문
. 예산결정: 기본적으로 배분에 관한 문제
- 예산은 정부 각 기관 또는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묘사(description)하고 있는 것 . 예산결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 "왜 그러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가?"
- 예산결정에 관하여 설명(explanation)하는 것
- 이론지향적 성격 . V. O. Key, Jr.: 예산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
- 1940년 미국 정치학회보(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에서 예산결정이론이 없음을 개탄하면서 근본적인 예산결정에 관한 질문을 제기 . Key Question
"왜, A사업 대신에 B사업에 예산을 쓰는가?"
)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 예산결정이론: Key Question에 대한 대답
<연구의 흐름> 예산배분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강조
-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 포괄적이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 점증적이고 정치적이며 단편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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