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편중의 실태와 개선방안

Ⅰ. 서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주요직 공무원도 상당수 바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지역별, 학력별 등과 같은 편중인사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지역주의를 고려해 볼 때 지역적 인사편중 실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공무원 인사 정책에 있어서 지역적 인사편중이 가져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00여일이 지난 지금, 과거 정부 주요직의 지역별 인사편중 실태를 분석, 문제점을 파악한 후 참여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Ⅱ. 과거 정부의 지역별 인사편중 실태 우선 지역 편중 인사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생각해 보았다. 어느 정부 때마다 야당은 집권당 지역의 인사가 소위 물 좋은 자리를 꿰차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집권당은 그 주장이 허구라며 반박해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두환, 노태우 정부 때에는 대구, 경북 출신이, 김영삼 정부 때는 부산, 경남 출신,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호남출신이 요직을 독점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역대 정부의 고위직 인사 실태 조사에서도 그런 사실은 고스란히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