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대농업정책

1. 머리말„. 농촌의 실상…. 농업여건의 전망 †. 농업시장의 개방‡. 한국농업변화의 정치경제학ˆ. 결 론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농업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현대 한국의 40년사에 있어 농업은 그 변화의 1차적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의 변화로 국민경제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도 크게 저하되었다. 농지개혁에 의해 토지소유형태가 바뀌었고, 한편 농업생산성은 놀랄만한 정도로 증대되었다. 또 영농방식과 경작 작물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또 농민들의 생활양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과 태도 또한 달라졌다. 그러나 그간의 한국농업의 생산물에 의한 국민경제의 식량 지급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저하되어 식량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식략종속국이 되도록 하였으며, 농지개혁 이후 현저하게 줄어 들었던 임차농지가 근래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여 소작농가비율이 60%이상이 되고 있다. 또 농업의 변화와 더불어 농민들의 절대적인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와 농…(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