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존재와 폐지에 대하여

고교평준화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전격 시행되었다. 본고사의 시험부담을 줄이고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물론 과외교습과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뒤따랐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는 임시방편의 문화정책이라는 의심을 쉽게 지울 수가 없다. ծ년대 들어 이른바 교육의 메카,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는 금전으로 명문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상식을 심어주었다. 정부는 이에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를 무작정 폐지한다거나,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립을 통해 일부지역의 교육집중현상을 각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뿌리깊은 입시제도의 폐단을 제거하지 않고는 사교육의 활성화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대학서열 풍조를 없애지 않고는 입시지옥의 멍에를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