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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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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 ,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2)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 3)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현황, ,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1)반대론- 의무 없는 권리, 2)찬성론-기피와 거부, 그 분명한 차이, , 5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 대한 현재의 처리 방식과 그 근거에 대 한 비판, , 6 결론 , , , FileSize : 66K
목차/차례
-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ƒ)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현황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ƒ)반대론- 의무 없는 권리„)찬성론-기피와 거부, 그 분명한 차이 ‡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ƒ)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 대한 현재의 처리 방식과 그 근거에 대 한 비판 ˆ 결론
본문/내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위헌성과 그에 따른 이 법원의 판단 권능에 대하여
(1) 한편, 위 법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2002.1.29. 2002초기54호로써 위헌제청 신청 결정을 하여 현재 그 위헌법률심판절차가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에 있는 바, 헌법재판소는 비록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기는 하나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여가 넘게 위 심판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병역법 위반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그런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이고(헌법 제101조 제1항),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법률이 헌법 규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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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49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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