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ƒ)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 제34조(사회보장 등)의 추상적 관리규정을 구체적 관리로 입법화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대상을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으로 규정한다. 종래 『의료보험』은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1999년에 새로 제정된 『건강보험』은 상병치료는 물론 건강증진․재활 및 예방위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