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의 부패 실태와 해결 방안

부패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제이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부패(Corruption)라는 단어는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 대리인(공직자)이 사적이익을 위하여 주인(국민) 몰래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부방위. '국가발전과 부패방지'인용). 부패방지법 제2조에 의하면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라 하고,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어느 단체간부가 이 예산을 모부처 공무원과의 저녁식사대접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부패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