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부조정책중빈곤관련정책

공공부조라 함은 공적부조라고도 하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체제자체에 모순이 나타남에 따라 경쟁적으로 낙오된 자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량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통합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며,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은 국가만이 최종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유지가 곤란한 절대빈곤층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국가의 정책수단을 규정한 법이다. 공공부조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생존권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가 그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며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함과 아울러 자립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