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먼저냐 경제성장이 먼저냐??

현재 정부에서 들고 나온 금리 조절이나 단기 부양책은 경제 살리기에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이를테면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제재를 없애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개혁, 세재 개혁, 교육 개혁, 남녀 불평등 개혁....넘어야할 산이 많다.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경제문제이다.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일단 경제부터 해결하고 보자는 논리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개혁의 과정이 ‘경제 살리기’의 반대노선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먼저 차분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 놓아야 경제 상황도 장기적으로는 탄탄해 질 것이다. 요컨데, 개혁과 경제살리기는 함께 가는 것이지 명백한 선후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