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문제와 대안

Ⅰ. 서론ƒ. 이주노동자의 정의„. 이주노동자의 유형…. 이주노동자의 유입 배경†.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론ƒ.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과 제도 †.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방안‡. 사회복지적 정책 및 서비스 Ⅲ. 결론ƒ. 이주노동자에 대한 요약

Ⅱ. 본 론 ƒ.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들 ①. 최저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저임금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한국인 노동자의 70-80%에 달하며 임금은 한국인 노동자의 60-70%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만으로는 미등록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산업연수생의 임금보다 높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의 70-80%,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80-90%에 달하기도 하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명목임금으로만 비교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이들의 임금수준을 가늠해본다면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어서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때로는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생리휴가일 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 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드물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체불임금의 문제로 사업주와 접촉할 때면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