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사례 벅스뮤직

벅스뮤직과 음반 기획사(이하 음반사) 및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간의 마찰이 한창이다. 즉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을 통해 무료로 음악을 들려주는 벅스뮤직 측과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음반사나(음제협)와의 갈등이다.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벅스뮤직이 음반 시장 매출의 감소와 전반적인 시장 침체를 가져왔고 따라서 모든 갈등의 책임이 벅스뮤직에 전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벅스뮤직 사태를 바라볼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저작권에 대한 고찰이다. 도대체 저작권은 왜 생겨났고 무엇을 위한 법인가. 저작권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벅스뮤직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더 올바른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작권의 법적인 의미 뿐 아니라 위 사안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결과를 도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