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 정책방향에 대하여...

과거의 대북정책은 강경론, 또는 온건론에 입각한 극단주의적 자세를 띠었다. 1990년대 초까지의 대북정책이 강력한 반공정신을 위시한 대북강경론이었다면, 그 이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극단적인 온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 이후 거의 반 세기가 지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이러한 극단주의적 대북정책들이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고압적인 자세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북한을 원조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강경론과 온건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 잡힌 대북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볼 때 대북정책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인류의 생사를 위협할 만큼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는 어찌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결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