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FTA대한 나의 생각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세계수출규모가 14위에 이를 정도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FTA체결이 늦춰지면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고, 그에 따라 무역수지가 나빠지고 있다. 다른 나라는 지속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내갈등으로 인해 국회 FTA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FTA가 체결되면 반도체, 통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대기업의 활성화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쌀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면하기 힘들다. 외국의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싸워 이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촌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이 소속정당을 초월해 합심하여 비준체결을 막는 것도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불가피한 모습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