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장래에 대한 나의 입장

‘세계정치론’에서 논하고 있는 유럽통합에 대한 글을 빌리자면, 현재 유럽연합(EU)에 대한 큰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그 통합이론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유럽통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점이다. 우선 유럽의 통합이론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정부간 접근’과 ‘초국가적 접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관점의 차이는 바로 좁게는 유럽무대, 넓게는 세계무대에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정부간 접근’은 그 주인공을 여전히 ‘국가’로 설정하고 유럽통합을 바라보는 반면, ‘초국가적 접근’은 그 주인공을 국가 상위의 ‘초국적 제도’로 보고 있다. 물론, 이 두 관점이 ‘국가’나 ‘초국적 제도’의 존재를 서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둘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두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논쟁거리가 되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