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하여...

현재의 이라크전은 미국이 잉여자본의 군사적 지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 중동의 석유점유, 마지막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패권유지라는 목적이 주를 이룬 명분없는 침략전쟁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반전여론이 강한 가운데에서도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일방적인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자 주변 관계국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직.간적접으로 미국을 지원하거나 그 동안의 강한 반대입장을 점차 누그러뜨리기 시작했다. 터키와 같이 그 동안 계속 전쟁을 반대해오다가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과 프랑스가 반대표명수위를 점차 낮추기 시작한 것이 그 예라 할 수있다.미국에 계속 반대하다가는 전후 미국에 의한 경제적 압력과 불이익을 감당 할 자신이 없기에 처해진 조치일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결정도 남북 분단현실과 주한미군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하는 현실속에서 이러한 배경을 염두해두고 이루어진 안타까운 조치로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조선조 광해군때의 외교정책을 돌아볼까한다. 당시 기울어져 가는 명나라와 신흥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청나라. 이 두나라 사이에서 절묘한 외줄타기 외교를 펼칠수 밖에 없었던 광해군. 지금처럼 그 때에도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청나라에 의해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파병을 요청받고, 대다수 대신들의 반대속에서 광해군은 파병을 결정한다. 이미 무너져가는 명나라 보다는 청나라의 편에 서는것이 국익을 위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