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학과 전공시간에 수업에 임하면서 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바로 WTO체제에서 나온 '자유무역협정'이란 단어일 것이다. 세계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무역이란 공존에 빠뜨릴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축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무역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대에도 국가간의 거래에는 상당수의 장벽이 존재한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수입허가제도와 같이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 세관을 통과할 때의 까다로운 절차 등이 그 예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는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FTA는 두 국가간에 맺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여러 국가 사이에도 맺을 수 있는데, FTA를 맺는 국가들을 회원국이라 부르며 그 협정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들을 비 회원국이라 부른다.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무역을 보다 자유롭고,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는 그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 일본과 미국의 제품이 들어온다고 하자. 우리 나라는 기능과 디자인이 비슷한 두 제품에 똑같은 관세를 매겨야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와 미국이 FTA를 맺는 다면 차별이 가능해져서 미국산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면서도 일본산에는 관세를 종전처럼 매길 수 있다. 즉 FTA회원국은 비 회원국에 비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이들을 차별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