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아젠다의 개념 및 형성배경ƒ) 아젠다의 개념„) 아젠다 형성배경 „. 아젠다의 종류 …. 아젠다 형성과정의 의미ƒ) 좁은 의미의 아젠다 형성과정„) 넓은 의미에서의 아젠다 형성과정 †. 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징 ‡.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ƒ) 존스의 이론모형„) 아이스톤의 이론모형…) 곱과 로스와 로스의 이론모형†) 송근원의 이론모형‡) 아젠다 발전단계론 ˆ.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ƒ)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 정치체계 자체…) 다른이슈들의 존재†) 기타 상황적 요인들

2) 아젠다 형성배경 정책이론은 여러가지의 연구방법, 모형, 이론 및 실증적인 연구결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젠다도 그 일부라 할 수 있다. 아젠다는 1980년대부터 정책이론에 대한 실망 및 비판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발전되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젠다가 정책이론속에서 급격히 성장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케네디- 존슨 행정부때부터 추진되어 온 대규모 사회프로그램들이 1970년대부터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대부분이 실패하였다고 평가되었다. 학자들은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는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문제나 문제해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젠다방향으로 초점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관한 이론이 개발, 발전됨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정책분석이나 평가가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대부분의 분석 및 연구는 정책의 실제에 있어서 시간적 적절성문제로 인하여 환류되어 사용되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