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대하여

1. 사형제도란? -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생명형․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 사형의 집행(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 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