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주민참여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ƒ.주민참여의 문제점 주민참여는 많은 의의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까지 주민참여를 비판하고 주민참여에 대해 소극적, 부정적 견해를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부정적 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주민참여를 위한 대주민 정보의 제공이나 공청회의 개최 또는 주민투표의 실시 등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둘째, 계획입안이나 집행상의 지연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추가요구 및 조사에 따라 계획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일반주민들은 계획과 사업의 전문적 측면을 적절히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들이 이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셋째, 주민들간에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의 시각은 편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