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외무역 정책 전략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변동 그 동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부족, 국내시장의 협소 등 성장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완성품을 가공 수출하는 대외개방경제전략을 펼쳐왔다. 이와 같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실효를 거두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국제수지적자의 지속이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국제수지적자가 지속된 것은 우리의 경제구조가 취약하였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이라는 대외경제여건변화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공업부문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설재 수입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경제성장속도가 가속화될수록 경상수지적자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중심에서 공산품 중심으로 그리고 경공업제품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제품 중심으로 점차 고도화되면서 시설재수입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수출도 크게 신장되어 대외균형기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때마침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였으며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