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의 문제들에 관하여

보통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지고지순한 최고의 가치를 떠올리게 된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단어 그 자체로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있고, 그 두 단어를 조합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 ‘자유롭고도 민주적인 사회체제, 즉 개개인의 일상의 선택에 자유가 보장되어있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그럴듯한 의미로 각인되어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믿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사회가 우리에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고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체로 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라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상호발전이라는 이상은 이미 깨어진지 오래다. 흔히 중립을 가장하고 공동선을 보장한다고 생각되는 국가의 계급적 본성은 멀게는 80년 광주에서, 그리고 87년의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 투쟁에서, 가깝게는 4월 10일의 대우차 폭력진압과 더욱 최근에는 전경련의 요청에 따른 울산 효성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서 이미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