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 출산기피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

Ⅰ. 서론 출산율이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자 정부의 출산장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30년전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과 상황이 완전 역전된 셈이다. "마음 놓고 낳으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는 노무현이 키워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노 대통령이 제시한 약속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이렇다 할 출산장려 및 공공보육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세 이하 자녀 1인당 18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는 영유아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담은 재경부의 세제개편안, 세번째 자녀부터 육아비를 지원하겠다는 국회의 출산안정법 발의 외에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면책성 발언만 난무할 뿐이다. 최근 이대학보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대생 31%가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해 다시 한번 출산기피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한국개발원(KDI)은 고령화로 인해 향후 50년간 성장 잠재율이 절반 가량 깎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원인 중 하나가 '저출산'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