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에 대하여

2)아동복지정책 아동문제는 사회적 제도의 결함이나 구조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행정기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국민의 최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 사회보장제도로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으로서 여러 가지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보험, 공적 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인 연금제도내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장애연금은 피보험자가 재직 중 장애가 된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으로 배우자 및 부양아동을 위한 추가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피보험자가 재직 중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을 받던 수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다. 공적부조에서는 보호대상의 범위 속에 18세 미만의 아동과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 그동안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거택보호와 교육보호, 의료보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