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방안

3.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중개기관의 역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은 주택자금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유동화중개기관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설립·운영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하며, '채권유동화'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판매하고 당해 자산의 관리·운용에 의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유동화증권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이 있는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이고,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요건으로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