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난개발에 대하여

2.난개발의 문제점 난개발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초래한다.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당해 도시의 공간적 범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의 목표와 기본구상을 설정한 후 이에 따라 토지이용,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도시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져야한다.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의 시가화구역 도로율이 15∼20%정도이고 분당이 19.9%, 일산이 20.9%인데 반해 용인 서북부지역의 난개발지역(준농림지 개발)의 도로율은 1.8%에 불과하다. 둘째, 학교,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 부족현상을 유발한다. 기반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농림지역에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공공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의무규정의 기준 미만의 규모로 개발될뿐더러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합쳐져 일정 인구규모를 초과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공공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할 근거와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연경관 및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