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사업

3)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란?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는 대상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합에 관리처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탁등기를 하게되면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이 갖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조합에게 신탁됩니다. 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건축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나. 신탁등기의 필요성 신탁등기는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신탁등기가 없으면 불편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신축아파트의 면적이 이전 면적보다 클 경우 조합원의 대지지분 변동에 따른 등기 절차가 복잡하다. -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지분 등기 이전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신탁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됨으로 일반 분양자의 분양 계약서에 조합원 전원의 날인이 필요하다. - 건물 준공후 일반 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조합원 전원의 매도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