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일 한국의 토지제도

1.통일 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 ①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 독일 통일 후 독일 정부는 동독지역의 개발을 통해 동서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시책을 운용하였다. 우선 동서독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독지역에 산업별 노조를 결성케 하고 서독과 같은 임금 인상률을 서독보다 높게 책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임금 인상률이 다르게 결정됨으로써 문제를 낳기도 했다. 건설업, 상업, 서비스업, 종의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으나 농림업, 광공업의 인상률은 크게 낮았다. 또한 동독 지역의 임금이 인상되었으나 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동독 지역의 전체 평균 소득은 통일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즉 임금인상→경쟁력약화→기업 도산→실업 발생이라는 메커니즘에 따라 동독지역의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