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국의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우리 나라의 관리 실정

Ⅴ.우리 나라의 주택 관리 제도 공동주택관리제도의 태동 ˆ·25사변으로 인한 주택 파괴와 피난민 등으로 인해 불거진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는 단순 주거문제 해결차원이 아닌 구호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1970년대 고도성장정책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도시 인구집중 현상이 두드러졌고 한정된 도시공간에 효율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동주택의 건설이 활기를 띄게 되면서 도시주택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공영주택에 대한 건설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 공영 주택법이 1963년 제정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공동주택관리제도는 시작됐다. 이전에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있는 정도였으나 공영 주택법을 제정하면서부터는 주택관리와 관련해 공영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기준과 입주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생활양식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는데, 공동주택의 건설은 공영 주택법을 거쳐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된 후 급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