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신탁에 대하여

Ⅰ. 신탁의 의의와 부동산신탁ƒ. 신탁의 개념 „. 신탁관계인 …. 부동산신탁 †. 부동산신탁의 특징 Ⅱ. 부동산신탁의 유형 및 유효활용의 방식ƒ. 부동산신탁의 유형 „. 부동산 유효활용의 방식 Ⅲ. 부동산신탁의 유효성과 그 한계ƒ. 부동산신탁의 유효성 „. 신탁의 한계 Ⅳ. 부동산신탁(개발신탁 중심) 활성화 방안 모색 ƒ. 시장요인 „. 정책요인 …. 부동산신탁 업무제한 완화 †. 신탁회사별 특화 필요

Ⅱ. 부동산신탁의 유형 및 유효활용의 방식 ƒ. 부동산신탁의 유형 (1) 담보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려 할 경우 이용한다. 채권담보를 위해서 토지소유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전형적인 담보방법 이외에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그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한 변칙적 담보방법이 있다. (2) 관리신탁 토지의 관리만을 위해서 전문 토지관리자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신탁을 말한다. 소유권을 취득한 수탁자는 당해 토지의 관리목적을 위해서만 소유권을 행사하게 된다. 관리신탁의 종류에는 갑종 관리신탁과 을종 관리신탁이 있다.